학력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상훈
법무부장관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울산·광주지검)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前)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남북경협팀장
現) 통일부 통일법제 추진위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現) 통일부 개성공단기업, 남북경협기업 지원 심사평가위원
現)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위원
現) 법제처 용역결과 평가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現)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現)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주요자문/사건
(1) 형사 분야
· 뇌물 사건 변론 :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뇌물 사건 등
· 기업관련 사건 변론 :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사건,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
· 의료·복지관련 사건 변론 : 요양병원의 의료법위반 사건, 유명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복지법인 운영자의 배임 사건 등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1) 형사 분야
· 뇌물 사건 변론 :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뇌물 사건 등
· 기업관련 사건 변론 :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사건,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
· 의료·복지관련 사건 변론 : 요양병원의 의료법위반 사건, 유명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복지법인 운영자의 배임 사건 등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2) 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분야
· 기업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
· 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블록체인 개발 및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자문
· 가상화폐 프리세일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소송 수행
(3) 조세, 행정 등 분야
·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
· IT 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
· 보조금 사업 관련 행정 소송 수행
· 대학교 교명 변경, 교원재임용거부 관련 소송 수행
· 병원 및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수행
(4) 남북법률 관련 분야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학술/연구
· 통일부 법률자문 자료집 발간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회의 주제 발표
· 제8회 개성공단포럼 주제 발표
· 남북간 통합과정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연구
· 개성공업지구지원법령 체계 연구
· 대북제재의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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