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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초기대응 가장 중요

담당자 2023-09-04 15:06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반기에 있었던 유명연예인 마약투약 및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마약이 일상에 침투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약 사범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히며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팀은 “필로폰 투약의 경우, 단순 인정사건이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투약 횟수, 투약한 양에 따라서 양형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하고 마약 투약 사건은 인신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 비중이 높아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약 투약 유무 및 기간을 특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진행하는데, 마약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필로폰은 소변검사시 약 3일까지 검출이 되고 상습투약자는 7일까지도 검출이 됩니다. 모발 검사는 평균 100수-150수 정도를 뽑아서 의뢰를 하는데, 모발이 한 달에 1cm가량 자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 모근 부위에서부터 3cm 간격으로 절단하여 감정을 합니다. 소변검사에서 검출이 안되더라도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섣부르게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광 마약전담팀 박지현 변호사는 “마약은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마약 종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금단현상을 수반하는 만큼 단약이 쉽지 않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 전과가 생기는 것을 지양하고, 원하지 않게 마약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하루 빨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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