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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증가에 '마약전담팀' 구성

담당자 2023-09-04 14:42




[딜라이트닷넷 김혜민 기자] 법무법인 동광이 늘어나는 마약 사건의 전문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담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 동광은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마약 사건 전문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 마약전담팀을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지속된 마약범죄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예계의 연이은 마약 투여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마약사건으로 적발되더라도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약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처벌 형량은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과 대마 제조·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필로폰, 양귀비 등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형사 범죄보다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못한 마약범죄에 휘말렸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법무법인 동광 측은 “본의 아니게 마약범죄에 휘말린 사람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기 위해 마약전담팀을 새롭게 발족했다”라며 “마약범죄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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