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범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재작년인 2020년도에 313명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했고 20대 마약사범 역시 5077명으로 재작년인 4493명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트위터 등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 경로로 옮겨가면서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퍼진 마약은 힙합 래퍼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펜타닐을 비롯해, 마약성 식용 억제제인 디에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하다.

올해 경남 경찰청은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불법 처방받은 뒤 온라인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약 59명을 검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라인으로 유통한 42명의 어린 청소년들이 입건될 정도로 매년 증가세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에 의하면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이다. 언론에서 유명인들이 대마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도 선처 받는 모습이 연달아 비춰지면서 초범이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초범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박지현 변호사는 “10대 마약사범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되는 한편, 제때 단약을 하지 못한다면 청년으로 성장하여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재범률이 높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한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는 등 선처 받을 수 있으나, 마약범죄의 특성상, 마약 유통과 같이 중한 범행을 한 경우라면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박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다. 이미 공범의 자백 진술, 판매자의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섣불리 모든 내용을 진술할 것이 아니라 마약을 접하게 된 동기, 투약 횟수 등 범행 정도를 사전에 정리 하고, 단약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를 차단하고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 역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측은 “범죄 예방효과를 위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대, 20대 젊은 층에 대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 마약 투약 시 부작용, 마약류 유통, 매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 변호사가 바라본 청소년 마약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