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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동광
[민경철의 법률톡톡] 해외에서 대마 흡입하거나 수입하면 어떤 처벌 받나?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마약이 있다. 바로 칸나비스,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이다.
대마는 과잉 범죄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대마를 허용한 것이 정책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유해성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약 생산의 거점에 있는 태국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마를 허용했다.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는 약물 사범의 수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해 전과자가 양산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약물인 대마의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대마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입문 마약(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다. 더 강한 약물로 가는 관문으로 다른 약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대마를 흡입하면 뇌의 신경회로를 훼손하고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해서 결국 필로폰과 같이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성 마약(Hard Drug)으로 빠지게 된다.
대마는 식물을 원료로 하는 천연마약으로 줄기는 섬유로, 열매는 향신료나 채유 용도로 사용되며 잎과 꽃은 마약으로 쓰인다. 대마의 중요한 성분은 정신적 활성 작용을 하는 THC와 치료 효능을 가진 CBD가 있다.
CBD는 THC의 효과를 반감하고 불안이나 환각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며, 암, AIDS, 신경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등의 통증 완화와 뇌전증 환자의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THC와 CBD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뇌전증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CBD를 사용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휴대와 흡연이 간편한 액상 대마의 흡입도 늘고 있다. 농축액을 카트리지에 담아서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것으로 대마초보다 농도가 수십 배 강해서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며, 다른 액상 마약과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마약류이고 우리 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형법 및 특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 북미 등 레저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흡연,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외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투약한 것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에 와서 마약 검사를 받고 성분이 검출되면 처벌된다.
대마가 함유된 물건을 반입해도 처벌을 받는다.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물건이고, 소지품으로 들여와도 대마 수입죄가 된다.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마 오일 등 대마가 함유된 식품이나 물건을 생활용품으로 쓰다가 가져와도 소지한 경위를 묻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죄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마약 범죄가 피해자가 없으며 투약자 본인의 정신과 건강을 해칠 뿐이라고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다. 모든 마약은 뇌신경에 작용하므로 사고 기능과 인지기능을 훼손해 이상행동을 초래한다. 환각 상태에서 살인, 강도, 강간, 인질, 상해, 방화 등 특별한 동기 없이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
중독되면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판매책이 되어 더 많은 마약사범을 양산한다. 또한 불법 자금은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국내외 범죄조직이 개입하여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 이렇게 마약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사회 전체를 파멸시키는 거대 악이 될 수 있다.
국내 마약 범죄 중 대마 흡연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약 방법이 간단하고 합법화된 국가에서 밀반입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는 대마 흡입이나 소지, 수입이 불법이므로 해외에서 흡입하거나 국내에 들여오다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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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 충분해 [법률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20대 운전자 A씨가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다이어트 약을 복용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있었다.
이처럼 마약에 중독되면 좀처럼 중단하기 어려우며,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A씨의 사례와 같이 젊은층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각 증상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손쉽게 처방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중독되어 마약을 갈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디에타민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약물로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지나친 도파민 분비는 환각·환청·정신분열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간, 신장의 해독기능이 약한 10대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16세 이하에게 디에타민을 처방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체중감량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SNS상으로 디에타민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잦아 이들 사이에서 아무런 감독과 관리 없이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SNS를 통해 이를 처방 없이 사거나 처방받은 것을 재판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최근 10대들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는 지난 2021년 기준 450명으로 2020년도 313명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빈번하게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미 수사당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성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고 4개 특별수사팀의 총 인원은 84명에 이른다,
마약류 수사는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먼저 범죄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마약류 사건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 역시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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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 변호사가 바라본 청소년 마약 중독
최근 마약사범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재작년인 2020년도에 313명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했고 20대 마약사범 역시 5077명으로 재작년인 4493명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트위터 등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 경로로 옮겨가면서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퍼진 마약은 힙합 래퍼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펜타닐을 비롯해, 마약성 식용 억제제인 디에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하다.
올해 경남 경찰청은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불법 처방받은 뒤 온라인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약 59명을 검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라인으로 유통한 42명의 어린 청소년들이 입건될 정도로 매년 증가세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에 의하면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이다. 언론에서 유명인들이 대마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도 선처 받는 모습이 연달아 비춰지면서 초범이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초범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박지현 변호사는 “10대 마약사범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되는 한편, 제때 단약을 하지 못한다면 청년으로 성장하여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재범률이 높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한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는 등 선처 받을 수 있으나, 마약범죄의 특성상, 마약 유통과 같이 중한 범행을 한 경우라면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박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다. 이미 공범의 자백 진술, 판매자의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섣불리 모든 내용을 진술할 것이 아니라 마약을 접하게 된 동기, 투약 횟수 등 범행 정도를 사전에 정리 하고, 단약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를 차단하고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 역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측은 “범죄 예방효과를 위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대, 20대 젊은 층에 대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 마약 투약 시 부작용, 마약류 유통, 매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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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우면 처벌받네요"<인천 원어민강사>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피운다고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사정이 다르네요"
인천 석천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강사 브리 힐씨는 30일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어민강사 대상 마약예방교육에 참석해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강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검거된 것을 최근 영자신문에서 봤다. 우리는 한국의 법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중학교 영어강사 마크 콩고(미국)씨는 "한국은 미국보다 마약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력하다고 알고 있다. 처벌을 세게 할 수록 범죄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분석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 지역 초.중.고 및 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강사 100여명을 초청, 한국의 마약관련 법률 및 형사소송 절차, 마약의 폐해 등에 대한 강연을 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만약 나도 모르게 친구가 마약을 우편으로 보내오면 어떻게 되나', '클럽 같은 곳에서 직접 대마초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할 경우는 처벌 받나' 라는 질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이 이 같은 교육을 준비한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원어민강사들이 늘면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외국인 21명 등 30명을 적발, 16명을 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유예했다.
캐나다인 영어강사 M(25)씨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은 뒤 외국인 강사들이 모이는 파티 등에서 대마초를 나눠 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인 Y(27)씨는 지난 18일 해시시(대마수지)를 뱃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날 교육을 주재한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민경철 검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때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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